해외로 떠도는 탈북민 실상 및 대책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제성호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8년 01월 (통권 553호), 82~8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31

국문 초록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탈남(脫南)’ 현상이 그것이다. 힘든 탈북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국내에 정착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탈북민들의 숫자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달한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다. 최근에 와서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소위 ‘재입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중대한 구멍(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다음에서는 해외에서 떠도는 탈북민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