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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

이용수 269

영문명
The Development and Prospect of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이승호(Lee Seung Ho)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23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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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60여년을 회고하면서, 그 동안 실행되어 온 다양한 형사사법의 모델들을 정리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양 축은 <범죄통제 모델>과 <적정절차 모델>로 구축된다. <후견 모델>과 <치료 사법>은 적용의 대상에서 각기 고유영역을 가지며, <피해자 관점>은 대변 내지 보호의 대상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공동체 사법>과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발상의 형사사법도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모델들을 정리하면서, 이 글은 그것들이 모두 나름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할 일이 아니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유형별 형사사법을 제안한다. ① 조직범죄와 흉악범죄에는 <범죄통제 모델>과 <피해자 관점>이 적합하고, ② 정치범죄와 노동범죄에는 <적정절차 모델>이 어울린다. ③ <후견 모델>은 마땅히 소년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④ 중독범죄와 정신이상범죄에는 <치료 사법> 이상의 모델이 없다. ⑤ 그리고 최근에 제안되는 <공동체 사법>과 <회복적 사법>은 일단 경미범죄와 과실범죄를 대상으로 실행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면서 이 글은 ⑥ 일반 범죄의 형사사법에서는 ‘균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형사사법도 강성과 연성의 기제를 양 축으로 하여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기본 관점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various models of criminal justice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South Korea. Crime control model is at the forefront of strong criminal justice, whereas due process model represents the soft criminal justice. The one started at the end of the 1940 s through the enactment of National Security Law, while the other came forward at the time when the doctrine of due process was introduced into the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revised at 1987. These two models have led the system of criminal justice, performing a function of the two pillars. On the side stage of criminal justice, other minor models have operated with their own targets. Juvenile jurisprudenc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are chief among them.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a kind of social movement for victim protection occurred so as to make a new model called as victim s perspective. The more innovative models are also found on the current stage of criminal justice. Those are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which are recently introduced to the specific sphere of conflict resolution system. The point of this paper is that we need to integrate those various models into a criminal justice complex, not insisting on the monopoly of one model. To do so, this paper makes a project proposal of the combined criminal justice model. It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Crime control model and the victim s perspective are suitable for the types of organized crime and heinous crime. ② Due process model is required to deal with the types of political crime and illegal strike action. ③ Juvenile jurisprudenc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have their own objects such as juvenile delinquency and drug offences. ④ Community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are recommended for resolving a conflict brought about by minor offences and negligence criminal.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범죄통제 모델
Ⅲ. 적정절차 모델
Ⅳ. 제 3의 모델
Ⅴ. 통합적 운용의 필요와 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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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Lee Seung Ho). (2017).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 형사법연구, 29 (3),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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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Lee Seung Ho).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 형사법연구, 29.3(2017):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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