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의 보호가 법정책의 기반이어야

•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정재우
•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8권 1호,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1.30

국문 초록

현재 생명윤리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실, 한 나라의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된다는 것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그 것은 특정 행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생명윤리법의 변화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피력하고자 한다.

목차

1. 공동 가치기반의 필요성

2.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3. 법적 절차주의 경계

4. 생명 존중에 대한 선언과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