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욕구와 복지노력의 정합성: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된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Congruence of Welfare Needs and Expenditures among Local Governments: an Analysis of Local Welfare Policies in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주은수(Ju, Eunsu)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54권, 27~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이 특정 대상이나 욕구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의 욕구수준에 맞게 계획⋅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보건복지부의 2014 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평가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의 47개 기초지방자 치단체의 지역사업을 활용하였으며, 욕구와 복지노력 간 정합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네 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독립적으로 실시하였다. 복지노력은 분야별 ‘지역사업예산’과 ‘지역사업예산 총액 대비 분야별 예산비율’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예산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저소득과 노인 사업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의 특성(도시유형, 단체장의 소속정당, 총 재정지출액, 재정자주도)을 통제한 경우 어떠한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상관 성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욕구수준 대비 복지노력은 대상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네 개 분야, 그리고 예산액과 예산비율에 대한 분석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복지(보장)계획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welfare policies are designed to meet the need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uses the data from 47 local governments whose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 was evaluated as ‘good’ in 2014. In order to get th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congruence of welfare needs and expenditures, several analyses are performed independently for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welfare programs for the po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children. Both of needs and expenditures are measured in acture numbers and ratios. According to the results, expenditures for the disabled and children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opulation of each group, but no significant result is found for the poor and the old. No significant result is found where the effects of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such as city type, the political party of the governor, total fiscal expenditures, and the financial autonomy are controlled. However, need-adjusted spendings decrease significantly as the population of each group increas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키워드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노력 복지욕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Community Social Welfare Plan Welfare Needs Welfare Expenditure Local Government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