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10.4선언 이후 남북한관계의 부침과정과 향후 전망

이용수 212

영문명
Ups/Downs and Future Prospects in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 Oct. 4 th Summit Declaration -- Centered on Tourism in Mt. Kumgang & Kaesong Industrial Complex --
발행기관
북한학회
저자명
강석승(Kang, Seok-Seung)
간행물 정보
『북한학보』北韓學報 第42輯 2號, 84~111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07년 일구어낸 ‘10.4선언’은 정치·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분야 등 40여개의 광범위한 의제를 담고 있는 8개항으로 이루어진 남북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합의였으며, 이 선언의 특징과 의미는 우선 기존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 중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 별지대’는 남북정상선언의 핵심사안으로, 긴장과 갈등의 바다인 서해를 군사적 대치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평화번영벨트를 만들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말이나 구호로만 “우리민족끼 리, 민족공조”를 주창하는 가운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운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여왔으며, 급기야 전면중단상태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색되고 교착된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고 있는 바, 바로 이 시점에서 북한은 더이상 “말도 안되는 궤변이나 구실과 변명”을 대지 말고 진정성있는 입장과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마당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날로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입장과 처지에 빠져들고 있는 북한정권의 쇠락을 막는 길임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렇듯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정책전환과 함께 진정성을 나타낸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폭침으로 야기된 ‘5.24조치’의 해제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전기(轉機)도 가지게 될것이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나 개성공단사업의 부활 등도 현실적으로 큰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영문 초록

The so-called “October 4 th Summit Declaration”, the outcome of two rounds of summit talks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October 2007, is composed of eight articles covering some 40 sectors including politics, reconciliation, peace,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cultural and humanitarian issues. The Declaration, aimed to boost and expand inter-Korean ties, was widely seen remarkably consolidating and standing for the framework to upgrade and promote mutual military trust and seek a permanent peace structure in the relationship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had previously been centere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ctors. Above all, the “Yellow Sea Special Peace and Cooperation Zone” was a key issue of the Declaration, that seeks a virtuous cycle in economic and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by establishing a “peace and prosperity belt” to resolve military tensions and conflicts in the Yellow Sea with an economic approach, not with a military viewpoint. However, despite the adoption of the Declaration, North Korea has only been paying lip service to the Korean nation’s unity and alliance and its actions did not match its words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tourism in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uch North Korean behavior has resulted in the suspension of both projects in the end. Fortunately,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 of a breakthrough for the two Koreas to thaw the current tensions and impasse between them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of President Moon Jae-In. In this regard, North Korea should come forward to resume dialogue in faith to enhance South-North relations by abandoning its rhetoric tactics, made up only of a series of sophistry and preposterous excuses or pretexts. This is widely regarded as the only way for the internationally isolated Pyongyang regime to prevent its collapse as well as a shortcut to advancing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f North Korea takes a forward-looking policy and moves to have veracity to a prudent degree in improving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take steps to discuss lifting its “May 24 th Measures” against Pyongyang, which was a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sinking of the South Korean Navy corvette Cheonan in 2010. In such a cordial atmosphere, if realized, the resumption of South Koreans’ tours to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ould gain momentum in reality.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10.4선언’의 특징과 그 의미
3. 남북한관계의 부침(浮沈) 과정
4. 남북한관계의 변화 전망 : ‘글을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강석승(Kang, Seok-Seung). (2017).10.4선언 이후 남북한관계의 부침과정과 향후 전망. 북한학보, 42 (2), 84-111

MLA

강석승(Kang, Seok-Seung). "10.4선언 이후 남북한관계의 부침과정과 향후 전망." 북한학보, 42.2(2017): 84-11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