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위한 적정 사회적 할인율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 영문명
- Appropriate Social Discount Rates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최지은(Choi Ji Eun) 박동규(Park Tong Kyu)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9권 제5호, 17~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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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en the present values of the long-term costs and benefits are calculated fo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the social discount rate(SDR) plays an important rol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SDR for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can be applied to the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DR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are differently derived according to the project types and it is not necessary to lower the rate below 4.5% that is currently applied to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However, validity of this level for the local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terms of the budget constraint and the policy rationales.
목차
Abstract
1. 서론
2.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지방재정투자사업과 사회적 할인율
4.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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