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Demanding Procedure through Service by Public Notice
•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 저자명: 조호성(Cho, Hosung) 김주완(Kim, Juwhan)
•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7-04, 1~254쪽, 전체 25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8.11

국문 초록

과거 독촉절차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없었고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이나 독촉법원의 직권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제도는 채권자에게 독촉절차와 소송절차를 모두 거치게 하여 이중의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민사본안 재판부에 사건의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14. 12. 1.부터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가 시행되었다. 즉, 채무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지 못할 경우, 공시송달에 의해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사건 해결방법에 있어서 독촉절차는 일반 소송절차에 대한 예외이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공시송달하는 것은 독촉절차에 대한 예외이다. 따라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는 이중의 예외에 해당한다. 매우 예외적인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이 연구는 새롭게 시행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를 이해하고 그 시행결과를 확인하여 문제점을 알아본 후 개선 대책 등 정책제안을 할 필요와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의 입법과정과 내용 그리고 실무상 운영 방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법연감 등 통계자료를 통해 사건 수, 이용 채권자 현황, 처리기간 등을 분석 하고자 한다. 한편 독촉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에서 우리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를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계기로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In the past, since Demanding Procedure was no longer available when a creditor could not obtain a debtor s address, the creditor was obliged to file a lawsuit or otherwise the court ex officio instituted civil proceedings. The past practice was both costly and time consuming by making the creditor go through dual procedures ― Demanding Procedure and litigation procedure ― and futhermore burdended the justice department of civil cases on the merit. To improve this inefficient judicial system, Demanding Procedure through Service of Public Notice(DPSP) was enforced on December 1, 2014. When payment order is not serviced to debtor because the debtor s address is unknown, it is possible to be serviced by public notice and thereafter that payment order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emanding Procedure is an exception of litigation procedure in solving cases, and the service by public notice for payment order is an exception of Demanding Procedure. For the double exceptional characteristic of the DPSP,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eration of DPSP in practice. After two years from enforcement of DPSP, this research aims to give an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DPSP and identify the outcome of enforcement of DPSP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o be specific,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DPSP and nalyzes the number of cases, current status of creditor using DPSP, time required, etc. derived from statistics sources. Moreover, by means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his research draws suggestions by studying the overseas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Japan and Austria. Hopefull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growing discussion on DPSP in Korea, and thereby lead to various improvem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제도의 입법 및 주요 내용

제3장 주요 국가의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제4장 이용 현황 및 운영 평가

제5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6장 결론

키워드

독촉절차 지급명령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사법부의 효율성 제고 Demanding Procedure Payment order Demanding Procedure through Service of Public Notice(DPSP)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 Improvement of the judicial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