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적ㆍ정신적 방조

• 영문명: The Intangible, Mental Aid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한정환(Han, Jung Hwa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6호, 173~2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형법 제32조, 제34조의 구성요건요소 ‘방조’의 내용, 요건은 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방조는 타인의 범죄에 대한 유형, 무형의 도움이고 무형 또는 정신적 도움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한 때에 인정된다. 유형적 물질적 방조도 결국 정범의 범행결의강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무형적ㆍ정신적 방조는 정범의 결의가 강화된 경우라기보다 방조의 수단이 무형적 정신적인 경우라고 해야 정확하다. 유형적ㆍ물질적,무형적ㆍ정신적 방조의 구별은 물리적 수단을 통한 방조와 심리적 수단의 방조로 나누는것이 더 명료하다. 방조의 성립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헌의 다수 견해이다. 이 주장에서 방조와 무엇과의 인과관계인지 그리고 인과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엄밀히말해, 방조는 결과의 원인이지 결과를 초래한 범행의 원인은 아니다. 인과관계가 방조의요건인 이유는 범행 및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 행위자에게 객관적 귀속이 불가능한 도움행위는 제32조, 제34조 ‘방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작위를 수단으로 한 방조는 물리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형적 방조이지만, 반드시정신ㆍ심리적 방조는 아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법으로 요구된 작위를 하지 않은 것은 같은 가치의 실행행위로 평가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무형적 또는 정신적 방조의 법리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더 타당하고 또 간명하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attempt the term ‘Intangible’ or ‘Mental’ with the comparison ‘Tangible’, ‘Physical’ Aid to make clear and to provide the objective assessment criteria. Mental, Intangible Aid means exactly Psychological Aid. And Psychological Aid is not decided in the precedent for a clear line of light. A mental Aid is judged partly as incitement and partly as an accomplice. In order to avoid such ambiguity and inconsistency, I initially tried the aid as a success for the causal things, standards to understand legally disapproved risk increase. A psychological Aid is only affirmed when the realized from the offender success is also attributable to the Aid paid. The Psychological aid must fulfill this fact. I think it is incorrect,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e Psychological aid the terminus ‘Mental’ or ‘Intangible’ aid. Because of the term ‘mental’ does not have exactly the same meaning with the ‘Intangible’.

목차

Ⅰ. 서 론

Ⅱ. 방조의 개념, 요건

1. 개 념

2. 성립요건

Ⅲ. 무형적ㆍ정신적 방조

1. 무형적 방조와 정신적 방조의 개념, 요건

2. 정신적ㆍ심리적 방조와 결과의 인과관계

3. 필자의 주장 요약

Ⅳ.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방조 인과관계 물질적 방조 무형적 방조 정신적 방조 심리적 방조 Aid Causality Mental Aid Material Aid Psychological Aid Tangible 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