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기부금에 미치는 구인· 구축효과

• 영문명: The Crowding-in and Crowding-out Effects of the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Donation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정무성(Chung, Moo Sung) 김예진(Kim, Ye Jin)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16권 제1호, 47~64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국민들의 사회복지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그에 미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복지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 자원을 개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자원의 개발이 공공과 민간 공동의 역할이 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중요 재원인 정부 보조금과 민간자원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2015년, 2016년 결산보고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중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운영기간에 따라 정부 보조금 효과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10년 미만 기관과 10년 이상 기관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관의 운영기간과 상관없이 정부 보조금의 증가는 민간자원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후속 연구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민간자원의 개발을 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e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welfare can not be met by government grants alone. Social welfare centers have also served as the role of developing social welfare resources in the role of welfare service providers. As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becomes a common rol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t need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grants and private resources, which are important sources of social welfare. In this study, we use the data provided by the Social Welfare Center in 2015 and 2016 report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and the status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identify the crowding-in or out effect between the government grants and the private don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preceding stud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grants varies depending on the operating period. As a result, the increase in governmental grants, regardless of the operating period of the institution, has resulted in decrease of private don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rowding-out effects of government grant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ivate resources. This study has the meanings for providing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grants on private resources, and laying out the groundwork for follow-up studies. Also, The social welfare center has the conviction that the development of private resources should be vigorous as the government grants increas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키워드

정부 보조금 구인효과 구축효과 기부금 사회복지기관 Government Grants Crowding-in Effect Crowding-out Effect Private Donation Social Welfar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