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변화가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영문명: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ax Rate Changes Effect to National Tax Revenue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김진태(Jin-Tae Kim) 신용준(Young-Jun Shin)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28집 제1호(통권65호), 199~2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위해서는 연간 27조원씩 임기 내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복지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율 인상을 통하지 않고는 막대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율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세율변화가 국가 세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인세, 소득세 세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왔으며, 법인 납세자와 개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988년부터 세율의 변동 없이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 세수에 대한 역사적 변동을 살펴보면, 정부의 조세부담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총국세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의 세율 변화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세 중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율의 변동이 없는 부가가치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NP)의 증가로 인해서 경제규모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또한 경제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증가되는 세수가 세율 인하 정책으로 감소되는 세슈의 폭보다 크기 때문에 국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정부는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율인상을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과거 정부에 지속적으로 세율인하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세율인상 정책을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세율인상은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높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한 대체세원을 개발하고, 이와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세율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For the “Custom-built Welfare by Life-cycle”, an election pledge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t is said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of 135 trillion won which is the total of 0.27 trillion won every year for five years of her term will be necessary.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y will secure this amount of money through budget reduction and annual expenditures adjustment. However, some think it will be difficult to expand the enormous financial resources without raising tax r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d the historical changes to Korean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T rate to find out what kind of effect they have on the national tax revenue. To be more concrete, there has been a continuos decrease of the rates of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and an adjustment of assessment standard section to reduce the tax burden of corporations and citizens. Single tax rate of 10% has been applied without any change to tax rate for VAT since 1988. The review of historical changes to the national tax revenue shows that the total national tax of Kore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spite of the policies mitigating tax burden. In addition, despite of these changes, the parts of corporate tax, income tax and VAT are seen to have no difference. In particular, VAT which has not had any tax rate change was found to take up almost the same part out of the national tax revenue from 1990 to 2011, which means that the policy of government for tax rate reduction does not lead to the decrease of tax revenue. From the viewpoint of the above statement, it i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need to consider raising tax rate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even though some are saying so. Furthermore, since the previous regime tried to reduce tax rate continuously, the Koreans will not welcome it i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ries it again. What is more is that there is a risk for tax rate raising to increase the resistance of taxpayer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an alternative tax revenue for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for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to implement a long-term policy of tax rate reduction in order to reduce the resistance of taxpayers.

목차

Ⅰ. 서 론

II. 우리나라 조세 연혁 및 세율 변화 현황

III. 우리나라 국세수입 현황

IV.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세율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Tax Rate National Tax Revenue Corporate Tax Income Tax Value Added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