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틱의 윌슨적 순간:

• 영문명: Wilsonian Moment in Baltic States: Legacy of Democracy and Independence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 저자명: 김학재(HakJae Kim)
•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연구』동유럽발칸연구 제41권 3호, 139~17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발트 3국의 독립 경험은 이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어떤 유산을 남겼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 글은 발트 3국의 독립 경험을 독립 전쟁, 국가 건설, 민주주의, 권위주의라는 구체적 역사 전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발틱 국가들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은 19세기 이래 러시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100년간의 독립운동”으로 묘사되곤 한다. 1920-30년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전의 차이를 관찰하면, 여기엔 각국독립 경험의 영향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경로의존적 모습을 보인다. 각 국에서 토지개혁의 급진성과 포괄성 정도는 이후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 의의 강도와 정당정치의 발달과 관련이 있고, 이는 또 다시 이후 등장한 권위주의 체제가 얼마나 무자비한 것이었나와 관련이 있다. 가장 급진적 토지개혁을 이룬 에스토니아의 헌법이 가장 의회주의적이었고, 정치체제에서 사민주의, 자유주의 세력이 컸으며, 이후 등장한 권위주의도 가장 덜 무자비한 유형이었다. 토지개혁이 부족한 리투아니아에선 대통령제가 강한 헌법이 도입되었고, 기독교 보수주의 정당이 강력히 집권하고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했으며, 이후에도 강력한 대통령 독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은 1990년대 이후 다시 독립국가를 건설하면서도 유사한 경로로 발전했다. 독 립국가와 민주주의 경험이 있던 세 국가에서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의제가 점차 발전했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세 국가는 일제히 1920년대의 국기를 채택했으며, 새 헌법을 마련하면서 에스토니 아와 라트비아엔 좀더 의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리투아니아엔 다시 대통령권한이 부여된 준대통령제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발트 3국의 탈사회주의전환 사례는, 소련의 영향이 점차 이웃국가로 확산되고, 냉전 이데올로기 경쟁이 전세계적 규모로 전개되기 이전에 독립국가를 건설한 역사적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of the Baltic states has been described as a century of independence movements to get away from Russia since the 19th century. How did the independent experience of the Baltic states leave behind the legacy of the socialist system and what influenced it? The article examined the independent experiences of the Baltic states as a separat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independence, national building,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Observing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in the 1920s, this shows considerable signs of impact of each country s independence. The degree of land reform in each country s has been linked to the strength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 of party politics, which has subsequently been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democracy. The most radical form of land reform was achieved in Estonia, is associated with the largest democratic and liberal forces in the Eastonian political system, and the subsequent authoritarian rule was the least brutal. In Lithuania, a strong presidential constitution is adopted, and it is ashamed of in a lack of land reform. In Lithuania, strong Christian conservative political party was developed, and authoritarian rule after powerful president has been emerged. They have also developed a similar path since the 1990s, building an independent nation. In three countries where independent nations and democracy have been experienced,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has evolved gradually. The transition of the Baltic states shows how important the historic experience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state building before the ideological race of the Cold War.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독립운동과 국가건설 과정

2.1. 1차대전 시기 독립운동과 그 유산

2.2. 국가건설과정과 그 유산

2.3. 경제의 재건과 토지개혁

3. 전간기 민주주의의 경험

3.1. 헌법 제정과 민주주의 실험

3.2. 발트 3국의 권위주의 시기

3.3.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경로의존적 발전

4. 맺는 말

키워드

발트 3국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경로 의존성 윌슨적 순간 민주주의 Baltic States Post-Socialist Transition path dependency Wilsonian Moment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