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계 역사와 상속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heritance Tax and the History of Management Succession
• 발행기관: 한국경영사학회
• 저자명: 고영민(Young Min Ko) 양성국(Sung Kuk Yang)
• 간행물 정보: 『경영사연구(경영사학)』제31집 제1호(통권77호), 5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우리나라 재벌들이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중요한 것은 승계 문제이다. 후계자의 능력과 승계 이후의 지속 성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 막대한 비용, 그리고 세간의 차가운 시선까지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는 2세, 3세, 4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자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영권 다툼이다. 마치 조선 시대 왕자들의 다툼을 재현하는 모습이다. ``왕자의 난`` 또는 ``형제의 난``이라는 표현은 기업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 기업 2세들이 싸우는 현상을 과거 왕족시대의 ``왕자들끼리의 싸움``에 빗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의 경영권을 세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을 경영자, 종업원, 주주, 공급업자, 금융기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의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 혹은 ``내 가족의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승계와 상속세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승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경영 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영 승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속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편법 및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와는 다른 견해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들의 경영 승계와 상속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써 경영 승계,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경영 승계와 상속세 관련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즉, 상속세율, 포괄주의, 상속세 과세방식, 상속세 폐지 등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terms of portion of taxation, inheritance taxes do not much influence on the whole structure of the taxation system. Nevertheless, inheritance taxes are drawing much public attention, and there is a serious controversy around the ways to reform it. This is caused by differences in point of view about the meaning of the inheritance t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s the inheritance tax and succession of management in leading corporation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inheritance taxation in various countries and discusses the problems. The serious controversy about inheritance tax are 50% at the highest of inheritance tax rate, complete-negative system, taxation method on bequest and the abolition of inheritance taxes. These details are obstacles in succession of management. Conversely there are claims that should be strengthened. Inheritance tax is a matter for each country is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to fit the economic situation of each country. For example, a couple of years ago the United States had argued that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abolished or relaxed. However, wealthy Americans, who are charged heavy inheritance taxes, strongly supported the necessity of inheritance taxes. We should have an interest in this regard. Governments should promote policies have a sense of balance. The ultimate goal is to reduce the expediency of the management succession proces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enterprises must be able, both civil win-win.

목차

Ⅰ. 머 리 말

Ⅱ. 이론적 고찰

Ⅲ. 경영 승계와 상속세 관련 쟁점

Ⅳ. 결 론

키워드

경영 승계 상속세 재벌 최고세율 유산세방식 Inheritance Tax Succession of Management Abolition of Inheritance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