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에 관련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Online Shopping Mail Business Operator’s Unfair Trade and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Law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동훈(Lee, Dong-H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0권 제1호, 143~17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최근 소비자(개인)들의 1년 내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및 상품구매가 만 12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넘는 57.4%로 조사된 것과 같이 온라인 쇼핑은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시․공간적 무제한성을 주된 장점으로 점차 소비자들의 중심 구매수단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인터넷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고 판매자와 소비자간 동시적 쌍방향 의사교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 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블로그 마켓’, ‘인스타그램’등 ‘SNS 를 통한 판매, ‘공동구매’ 등 판매자들의 판매방식 다양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지연으로 인한 교환/환불 불가, 사이즈 및 불량품 교환의 제한, 카드결제 수수료의 소비자부담, “1:1 주문생산”을 이유로 ‘전자상거래법’상의 청약철회권 거부, 불공 정 약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관내용을 강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가 무려 213건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사례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으므로 국회 및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현재 위 피해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피고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존의 법규인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소비자기본법’ 등의 미비점에 대해 검토하고 당해 법규의 보완 및 개선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아가 정책적인 규제와 입법의 측면에서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 시 기초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한 신고포상제도의 도입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 초록

Based on recent research, 57.4% of internet users over 12 years old have had an experience of shopping online in a year. Due to strength in temporal and spatial unlimitedness, online shopping has now become an important way of purchase. However, consumers are suffering from a damage in that they can’t actually check products or interactively communicate with sellers. Especially because of diversification of selling, through ‘Blog market’, ‘Instagram’ or ‘group purchase’, consumers are going through unexpected damages. For example, consumers are not allowed to get a refund or exchange due to delay of shipment, restricted in exchange of defective product, are imposed burend of credit card commission, refused to exercise right to cancel according to electronic commercial law, or compelled with unfair clause. From 2016.01.01 until 2017.03.31. 213 cases of damages have been receipted to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unreceipted cases, extent of damage is big enough for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to establish legal policies. I am going to look through why existing regulations on settling these problems don’t work well and study how to deeply protect consumers. This paper deals with imperfection in ‘Electronic Commercial Law’, ‘Standardized Terms regula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how to supplement them. Moreover, I propose obligatory basic education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business and adopting report reward system attracting people to report businessman who violate the relevant regulations.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Ⅲ. 인터넷 쇼핑몰과 소비자 피해

Ⅳ. 해외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제도

Ⅴ. 제도의 개선방안

키워드

블로그 마켓(blog market) 청약철회권(right to cancel) 불공적 약관(unfair clause) 법률ㆍ정책적 대책(leagal policies) 소비자피해(consumer inj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