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오픈 마켓’과 소비자 보호의 문제

• 영문명: Application Open-Market and Customer Protection - Application-Store and Customer Protetion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정원(Lee, Jung-Wong)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0권 제1호, 61~8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스마트폰의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종류불문의 정보와 자료들 이 더욱 다양하고 빠르게 앱 이용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오픈마켓을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대처에 있어서의 현행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찾아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제도들의 향후 개정 및 신설방향 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플레이’와 애플에서 제공하는 ‘앱 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에 대해 살피고 둘째로 기본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통적인 소비자문제를 알아 본 뒤 셋째로 지금까지 이를 규율해온 법률 중에서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핵심 조항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넷째로 이 논문의 핵심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 마켓’ 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문제와 보호를 다루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결론 및 오픈 마켓 운영자 규제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법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영문 초록

People using smart-phone also use many applications for their better smart-phone life. However, in the process of using application-store, there are a few problems which make people embarrassed. So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some improvements for curren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on application-store. First, I will check out the open-markets like ‘Google play’ and ‘App-store’. Second, I will find some problems that the open-markets have according to current ‘Regulation for terms and conditions’. Third, I will propose some soltutions and preventions for existing or expecting problems on the open-market.

목차

Ⅰ. 서 론

Ⅱ.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오픈 마켓

Ⅲ. 일반적인 모바일 커머스 소비자 문제

Ⅳ.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행 약관규제법

Ⅴ. 모바일 오픈 마켓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

Ⅵ. 결론 및 해결방안

키워드

오픈마켓(Open-market) 앱스토어(App-store)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스마트폰(smart-phone) 약관규제법(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