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매시장 자율화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의 변화와 영향 분석: 해외 전력소매시장 개방 사례 연구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영산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7-04,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 일본의 사례에서 전력 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전력요금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력산업에서 소매경쟁을 도입한 선진 각국의 경험에서 소매경쟁 도입 이후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상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전기요금이 다양해지고 도매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기요금과 생산비용 사이의 장·단기적 연동성도 증가하는데, 최근 천연가스 등의 연료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소매시장 개방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소매경쟁 도입이 활발한 산업용 및 일반용 요금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소매경쟁이 활발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중 세금이나 각종 부과금, 송배전망 사용료를 제외한 에너지 요금 부분이 현저히 하락하였다. 미국 역시 최근 쉐일 가스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대폭 하락하면서, 소매경쟁을 도입한 지역들의 전기요금이 연료비 하락을 신속히 반영하면서 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지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역시 산업용과 일반용에서 이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은 소매시장 개방이 시작된 2000년 이후에 2007년까지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안정적인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는 2013년까지 전기요금이 급등하는데, 이는 원전 가동 중지와 천연가스 도입가격 상승 등의 영향이다. 또한, 신재생 전원의 전 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green pricing의 보급도 소매경쟁이 도입된 국가나 지역에서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에서 공통적으로 소매경쟁을 도입한 지역에서 전기요금이 다양해지며 green pricing 보급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력소매시장 자율화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미국 전력소매시장 개방 현황과 효과

Ⅳ. 유럽 전력소매시장 개방 현황과 효과

Ⅴ. 일본 전력소매시장 개방 현황과 효과

Ⅵ.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