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택지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친수구역제도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48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the Waterfront Area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Housing Supply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김영관(Kim, Young Kwan) 정중영(Jeong, Jung Young) 강정규(Kang, Jeong Gyu)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5권 제2호 (통권 제36호), 227~2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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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activate the waterfront zone system that supplies environment friendly and differentiated waterfront city to the excellent waterside area around national rivers as a way of supply of residential land after the abolition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motion Act .
First, it should adjust the development profit return ratio of the hydrophilic zone law to 20% ~ 25% of the development profit, which is the level of the Law on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
Second, in the Hydrophysiological Zone Act, the public service project owner should be amended to classify it as an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same way as other major development projects laws.
Third,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industrial parks can be supplied in the Waterfront Area Law, and the agenda for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 of zone designation are linked.
Fourth, in order to strengthen the hydrophilic activity, the hydrophilic zone law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plan including the river area can be established when the plan is established.
Fif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fully revised to enable various projects such as Special Act on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Economic Zones to promote the waterfront development project.
Sixth, the waterfront area law should be amended to support the cost of installing hydrophilic facilities for hydrophilic activitie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differenti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택지공급 현황 및 친수구역조성사업 사례
Ⅳ. 실증분석 및 친수구역제도활성화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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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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