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B 本 著作權法의 槪要(4)
이용수 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許燒成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39호(10권 3호), 44~52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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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5. 私的錄音錄盡補償金(이하 이번호 게재분)
가. 制度的인 背景
나. 補償金 §s 求의 權利者
다. 補償金 支給의 特例
라. 製造業者 등의 協刀
마. 補償金額의 決定
바. 創作振興 등을 위한 支出
사. 其他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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