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 영문명: Can the right to management be a constitutional righ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민열(Lee Min youl)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2號, 107~14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6.30

국문 초록

1. 경영권은 법률을 매개로 형성되는 다종다양한 법률적 권리의 복합체를 총칭하는 용어로서, 기본권으로서 규정이 가능한 지위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다. 2. 일방적으로 기업 운영에 관한 결정을 유효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중요 부분으로 하는 경영권은, 타인의 법률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형성권과 타인의 자유 행사를 제약하는 청구권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는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권리로서 경영권의 내용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입법부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결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경영권을 헌법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격상시키게 되면, 타인의 법률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고 박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지위를 헌법에 도입하는 셈이 되어, 헌법체계 내에 수용할 수 없는 일종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특권을 규정하는 셈이 된다. 3. 특히 경영권 조항이 대법원의 ’경영권‘과 ’근로3권‘의 충돌 관계에서 대법원의 현행 판례의 법리는 기본권 충돌에 대하여 타당한 논증이 결여된 잘못된 해결책이다. 이러한 해결책을 헌법의 명시적 규범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의 입법사와 함께 경영권 조항이 도입되면 기본권 충돌 사안의 해결의 왜곡을 영속시킬 위험이 커진다. 즉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입법자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 헌법적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의 객관적 질서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어긋난다. 4.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취하고 있어, 경쟁시장을 통한 경제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의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한다. 기업 경영은 직업의 자유의 한 행사 방식이자,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경영권이 한편으로는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제약을 받는 내용을 가진다면 별도의 기본권으로 두는 것은 무익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권이 종래의 사회적 제약을 이탈하는 것이라면, 경제질서에 대한 민주적 조정을 예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1. The right to management is a term broadly referred to as a complex of various legal rights formed through the law, therefore doe not have a status or character that can be prescribed as a basic right. 2. A large part of the management right in the sense of the authority to effectively manage business operations unilaterally includes the right to change the legal status of others and the right to restrict the free exercise of others liberty. Thus, it contains content beyond the typical liberty rights.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management right as a matter of law is the result of re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basic rights or interests by constitutional authority including legislature. In this sense, if the management right itself is raised to have a constitutional status, it would produce a risk to include power to deprive another person s legal status, which contradicts whole system of our Constitution. 3.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s judgment in the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right” and “labor rights” is a wrong solution lacking a valid argument to solve (pseudo) conflicts of basic rights. The introduction of the new clause which fix this ruling in constitutional level will perpetuate the distortion by giving economic considerations a priority to basic rights. This i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the state according to the objective order of the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e three labor rights. 4. Our Constitution adopts the social market economy order, and accepts national regulations and coordination for justice and public welfare,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economy through competitive markets. Corporate management is a way of exercising occupational freedom and a way of exercising property rights. Therefore, it is useless to put the management right as a separate basic right if it has the same contents and effect which are subject to social restrictions like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if the management right relatively deviates from conventional social constraints, it is not in line with the social market and economic order that is intended to democratically adjust the economic order.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새로운 기본권 조항의 도입에 대한 헌법체계상 검토의 의미

Ⅲ. 경영권 보장 조항 도입의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헌법개정 경영권 근로3권 기본권 충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constitution revision management right three labor rights conflicts of basic rights social market economy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