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증권의 채권(債券)화 가능성과 유가증권성 문제
이용수 199
- 영문명
- A Study on Insurance Policy s Securitization Possibility and Securities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김은경(Kim Eun Kyung)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1권 제1호, 5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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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risk)을 자본시장에 이전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채권이 있다. 보험증권을 채권화해서 또는 보험리스크를 자본시장에 이전하는 수단의 방법으로 채권화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연대재해채권(Cat bond)이 그러한 것 중 하나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보험자와체결한생명보험을전매하고이를보험증권을채권화하여자본시장에유통 시키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수요자들이 보험, 신탁, 개인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초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앞 다투어 개발하는데 보험증권을 채권화(債券化)하는 것이 이러한 움직임
중 하나이다. 생명보험 전매제도와 파생상품형태로의 증권화를 도입할 경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화시대에 보험을해지하거나적립된보험료를 기반으로한대출을일으키지 않고도 보험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향후의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보험을 기반으로 하여도덕적해이를불러일으킬수있다는염려와, 생명을담보로하는보험계약이영리목적으로제3자에게거래되는것에대한거부감은여전히문제이다. 동감하는바이다. 다만이러한문제점에도불구하고고령화시대를대비하여자산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방식의일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여 냉정하게 판단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re is a bond which transfers risk in insurance to capital market and distributes it. It is securitized as insurance policy or as a means of transferring insurance risk to capital market. Cat bond is one example. In addition, the life insurance, contracted with the insurer, can be settled, securitized as insurance policy and distributed in the capital market by the policyholder. Recently, as population aging is increasing, finance consumers have come to prefer financial assets, such as insurance, trust, and personal pension. Hereupon various financial products that coincide
with the super-aging era are competitively being developed of which the securitization of insurance policy is one example. The potential adoption of the Life Settlement and securitization as derivatives can be meaningful as a positive system which can solve future problems by its merit that it makes asset securitization possible without cancelling an insurance contract or getting a loan based on accumulated amount of premiums in the super-aging era with increasing aging population.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keptical views concerning the adoption of this system. Some worry that it could cause moral hazard based on insurance. Others problematize that the insurance contract
which places life as security is traded to third parties in pursuit of profit. Although these anxieties are understandable, it is time to make an objective judgment by again questioning whether, despite its problems, it is meaningful as a means of effective distribution of asset and as a provision for the aging era.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증권의 채권화
Ⅲ. 보험증권의 채권화에 대한 또 다른 고민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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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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