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행 저작권법상의 현안 문제 점검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40호(10권 4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12.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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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부 권리의 신설 및 관련 규정 정비
제2부 권리 제한 규정 개선 및 정비
제3부 권리 구제의 실효성 확보
제4부 저작권의 효과적 보호 및 활용 방안 제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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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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