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발효 FTA에 따른 투자 자유화가 IFDI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Investment Liberalization under Korea’s FTA and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강준구(Jungu Kang) 김혁황(Hyuk-Hwang Kim)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2권, 45~6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기발효 FTA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관련 내용을 평가 ․ 지수화 하여 한국의 IFDI stock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Lesher and Miroudot(2006)의 FTA 협정 투자관련조항 지수화 방법을 도입․보완해서 총 투자조항지수 및 5가지 범주별 투자조항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식자본모형을 기초로 FDI stock의 지속성을 고려한 동태패널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시스템 일반화 적률법(system GMM)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FTA 협정상의 투자 자유화 또는 투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한국의 IFDI stock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전 자유화(투자조항지수 1)와 투자 규정 및 보호 자 유화(투자조항지수 4)가 한국의 IFDI stock에 더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며, 서비스 분야 투자관련 자유화(투자조항지수 3)와 비서비스 분야 설립후 자유화(투자조항지수 2)도 한국의 IFDI stock에 유의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investment provisions in FTA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FDI) of Korea. We estimate the investment provisions indices (IPI) to show the level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under Korea’s FTAs.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FDI stock and IPI of Korea using a dynamic panel model framework by system GMM. The result from this paper shows that Korea’s total IPI has a positive impact on IFDI stock.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of establishment liberalization (the 1st, 2nd and 3rd indices) and investment regulation including investor protection (the 4th index) significantly impact on the increasing of IFDI stock, while we only observe an insignificant effect of the provisions on dispute settlement (the 5th index).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기발효 FTA에 대한 투자조항지수 분석

III. 분석 모형 및 자료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Invest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TA Investment related provisions Gravity model System G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