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way for the Efficiency for R&D investment using DEA and SFA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저자명: 조성택(Sung-Taek Cho)
• 간행물 정보: 『미래성장연구』제2권, 67~8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연구개발투자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양적 투자와 함께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 또한 고려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효율성 평가 기법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평가하고 합리적 자원 배분과 성과 창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로 자료포락분석(DEA)과 확률변경분석(SFA)을 통해 16개 시도에 대한 지역효율성을 평가하였고 벤치마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이 얼마나 과다 투입되었는지와 얼마나 더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두번째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 6개를 선별하여 같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지역적 편차가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사업별 효율성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역별 자원 배분에 있어서 재평가가 필요하며 관련정책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영문 초록

his paper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for an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a great performance in governmental R&D. To do so, we attempted an analysis in the following ways. The first step is to assess regional R&D efficiency including 16 provinces in Korea through DEA and SFA. Additionally, benchmark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to how much resources were allocated to R&D program excessively and how much more output is produced. Second step is to perform the same analysis on the 6 selected R&D program that is under way. From our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at ongoing projects are needed to reassess resources allocation and to be complemented by related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론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