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의 송달이 누락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김태업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3월 월례발표집, 9~2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18
5,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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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사건의 경과
Ⅲ. 해설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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