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거래소 구축이 저작권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

• 영문명: Estim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establishing Digital Copyright Exchange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신일순(Shin, Il-Soon) 강대오(Kang, Dae-Oh)
•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5호(24권 3호), 4~29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9.30

국문 초록

사회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물리적 자산에서 지식정보(콘텐츠)로 이동함에 따라 지식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적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는 저작권 정보를 통합적으로관리하여 다양한 권리관리 정보서비스를 구축하고,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에게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권리자에게 보다 증대된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권리자, 관리단체,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거래소가 구축되는 경우 예상되는 저작권산업의시장규모 증대 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구축의 경제적 효과의 추정을 위하여 디지털 저작권거래소의 주요 구성요소인 통합저작권 관리번호(ICN),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인증, 불법 저작물 모니터링 등이 최종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정품인증 효과, 정품 증가 효과, 불법저작물 감소 효과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정량적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최종소비자 설문(survey)을 이용하여 정품저작물 전환율(conversion rates)을 추정하였고, 문화산업통계에 몇 가지 가정을 첨가하여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구축이 완성될 경우 세 가지효과가 어느 정도 시장 증대 효과의 최대치(upper bound)를 가질 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구축의 세 가지 효과인 정품 인증 효과, 정품 증가 효과, 불법저작물 감소 효과가각각 연간 4,737억 원, 5,858억 원, 7,625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합산하면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구축이 완성될 경우 총 1조 8,220억 원 정도 저작권산업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As a key driving force behind the development of society becomes the knowledge resource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them has emerged as an important matter. Digital Copyrights Exchange System intends to manage the copyrights information in the integrated fashion, enabling consumers to use legally and conveniently, and copyrights owners to increase their revenue. We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Digital Copyright Exchange System. For this purpose, we categorize three effects, that is, the authentication of authorized copy effects, the Increase in authorized copy effects, and the decrease in unauthorized copy effects, reflecting the ingredients of the system. using consumer survey, we estimate conversion rates, and with existing statistics, we estimate the maximum degree of market enlargement effects (upper bound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uthentication of authorized copy effects, the increase in authorized copy effects, and the decrease in unauthorized copy effects are 4,737 billion won, 5,858 billion won, and 7,625 billion won, respectively. When combined, Digital Copyrights Exchange System is expected to enlarge 1 trillion 8220 billion won compared to the current copyrights industry.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저작권거래소의 개념

Ⅲ. 저작권 산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경제적 효과 분석의 유의점

2. 설문조사 설명 및 결과

3.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4.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키워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저작권 산업 경제적 효과 정품저작물 전환율 정품 인증 효과 정품 증가 효과 불법저작물 감소 효과 Digital Copyright Exchange System Copyright industry Economic effects,Conversion rates Authentication of authorized copy effects Increase in authorized copy effects Decrease in unauthorized copy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