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배상균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춘계 공동 학술대회, 221~24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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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실체적 경합범 처벌방법과 흡수주의 적용요건
Ⅲ.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판례의 전개
Ⅳ.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적용방식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독일의 시장조작형법
- 기능적 행위지배의 ‘계속적 영향력’과 범행단계와의 관계
-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화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실체적 경합범에 있어서 흡수주의의 의미
- 재범의 위험성과 보안처분의 정당화 과제
- 보안감호제도의 정당화와 입법론적 대안
-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형법상 사용자의 부작위 책임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25조 제3항 제(d)목상 범죄참가형태의 법적 성격, 구체적 요건 및 정당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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