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
이용수 6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권보원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추계 학술대회, 69~230쪽, 전체 16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0
22,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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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법인 성립사와 법인 본질론 - 역사적 고찰
제3장 외국의 기업불법 통제수단 - 비교법적 고찰
제4장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제5장 양벌규정 적용 사건 현황 : 그 많던 고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
제6장 제언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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