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권오걸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7년 창립50주년 학술대회, 419~4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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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刑法制定의 略史와 자살교사․방조죄의 沿革
Ⅲ. 自殺과 自殺關與行爲의 可罰性
Ⅳ. 자살교사ㆍ방조죄의 법적 성격
Ⅴ. 자살 교사․방조죄의 실행행위
Ⅵ. 결론 및 입법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연혁과 미래
- 경제형법의 변화와 동향
- 사이버범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한계
-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입법의 회고와 전망
- 형사소송법 개정의 역사와 전망
-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성찰과 새로운 입법방향
- 회복적 사법과 우리나라의 형사제재체계
- 소년사법에서의 소년보호
- 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연구
- 도로교통의 발달과 형사법
- 생명보호의 관점에서 본 自殺 敎唆․幇助罪의 검토
-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의 회고 및 전망
- 형사법상의 아동보호 법제에 대한 연구
- 한국 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 생명의 종기에서 형법상 생명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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