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한영수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6년 추계 학술대회, 1~3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21
7,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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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특가법의 법령연혁과 입법배경
III.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V. 결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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