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과 형법 제18조의 성립경위
이용수 3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오병두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5년 춘계 학술대회,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4.23
4,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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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형법 제18조의 입법사적 배경
Ⅲ. 형법 제18조의 입법자료 그리고 가안 제13조와의 비교
Ⅳ. 형법 제18조의 해석론
Ⅴ. 결론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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