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이용수 299
- 영문명
- An Inquiry into Elements and Typ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김상걸(Kim Sangkul)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7호, 117~13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elements and typ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Unlike its predecessors such as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an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enjoys the advantage of referring to the Elements of Crimes officially authorized by the Assembly of State Parties. As Article 9 of the ICC Statute provides, the purpose of the Elements of Crimes is to assist the court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rimes under its jurisdiction. Drawing on the substantive law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ICC Statute, in particular article 30 thereof, and the Elements of Crimes, this paper explains the legal requirements to be proven by the ICC prosecutors in thei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so doing, its discussion centers around the concepts of material element, mental element, chapeau element and elements for each underlying act. In the next section, the paper considers the typ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Firstly, after examining the scholarly discussions of the⋅murder-type⋅and the⋅persecution-type⋅ crimes against humanity, it argues that classify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to the two categories of ‘individual act-type’ and ‘collective campaign-type’ would better serve the enhanced understanding of each underlying offences of crimes against human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1. ICC 범죄구성요건집
2. 로마규정상의 기본 구성요건 요소
3. 상황적 구성요건과 기본행위 구성요건
4. ICC 범죄구성요건집 관련고찰
Ⅲ. 인도에 반한 죄의 유형
1. ʻ살해 유형ʼ vs. ʻ박해 유형ʼ
2. ʻ개인적 행위 유형ʼ vs. ʻ집단적 맥락 또는 체제 유형ʼ
Ⅳ. 나가는 말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예외주의 전통에서 본 Trump 행정부의 국제법관-
- 무력충돌시 민간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검토 -구별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 담론에서 법다원주의의 함의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쟁점 연구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통상정책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함의
- 국제환경법 이행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기후체제에서의 이행문제와 그 대안을 중심으로-
- 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
- 국제환경법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규정집 협상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