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환경법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규정집 협상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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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김민주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7호, 197~21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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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규정집 협상 동향
1. 기후변화 완화부문
2. 적응통보 관련 지침
3.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위한 양식, 절차 및 지침
4. 전지구적 이행점검
5. 이행촉진 및 준수증진위원회
6. 파리협정 이행 관련 추가문제
III.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및 그 영향
1. 파리협정의 발효규정
2. 파리협정의 탈퇴규정과 미국 탈퇴선언의 의미
3. 파리협정에의 영향
IV.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예외주의 전통에서 본 Trump 행정부의 국제법관-
- 무력충돌시 민간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검토 -구별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국제법상 난민⋅이민자 보호-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 국제법 담론에서 법다원주의의 함의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국제법 쟁점 연구 -소도서국가와 해양경계획정을 중심으로-
-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통상정책의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함의
- 국제환경법 이행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제안 -기후체제에서의 이행문제와 그 대안을 중심으로-
- 국제법상 발전권 개념의 재정립
- 국제환경법 동향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규정집 협상과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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