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이용수 91
- 영문명
- - Strafrecht als ‘ultima ratio’ und Bestrafung von Unternehmen -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윤영철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2년 춘계 학술대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4.20
6,0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의 이론적 근거
III.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의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IV. 형법제한적 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의 내용
V.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형법원칙들
VI.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충돌하는 우리 나라의 현행 입법례
VII. 형법의 근대적 경향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서 바라 본 이에 대한 문제점
VIII. 나가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