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절도죄 관련 죄형법규의 체계
이용수 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문채규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01년 동계 학술대회, 59~68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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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 리 말
Ⅱ. 관련 법규의 체계에 대한 해석
Ⅲ. 주거침입과 절도가 결합될 때의 주야간 간의 처단형의 불균형문제
Ⅳ. 불균형문제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및 학자들의 견해
Ⅴ. 입법론적 해결의 필요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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