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한석호 염정완 서홍석
- 간행물 정보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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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ith the recent conclusion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other mega-FTAs are expected to be discussed in the near future. Since mega-FTAs discuss issues related to trade rules, approaches different from those to bilateral-FTAs are necessary.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imal and plant quarantine regulations is a major trade rule.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practicable methodology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particularly to analyze the effects of lifting an import ban on items that has not been imported. We applied the price gap approach that reflects home-good preference,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about apples. The results show that expected imports of apples depend on the degree of Korean consumers’ preference for domestic products. The more domestic apples are preferred, the less lifting the import ban will bring production reduction effects on apples and the overall agricultural sector.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in researching basic analysis methods of strategies that can minimize Korea’s membership fee in mega-FTA negotia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trade authorities’ policy-making.
목차
1. 서 론
2. TPP/SPS 협정 내용과 검역현황
3. SPS 수입조치 해제의 영향평가 방법
4.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해제의 영향분석
5. 요약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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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 농가의 회계 처리시 쟁점과 해소방안
- 양돈농가의 경영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사과 SPS 수입금지 조치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칼로리와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량안보 대응 식량공급 전략 분석
- 수입 밀과 유통채널별 가공식품 간의 비대칭적 가격 전이에 관한 연구 : 밀가루와 라면을 중심으로
-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실태와 발전방향
- 기체결 FTA를 반영한 관세개방도 분석과 메가 FTA에의 시사점
-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반의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 분석 및 평가 - 전북 완주군을 중심으로 -
- 한국 농산물도매시장의 이미지경매 도입 경제성 분석
- 농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생명공학 역할과 정책방향
- 음성 공판장과 제주축협 공판장 돼지 도매가격의 동태적 인과성 분석
-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분석 * - 현지 내 보전/현지 외 보전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
- 언론의 위험 관련 보도가 축산물과 수산물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 - 구제역, AI,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
- 제주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사과의 산지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동태적 인과성 및 비대칭적 가격 조정 연구
- 청년농업인의 영농수준 및 성장단계 분석 - 한국농수산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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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효과분석 *
-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감귤 시장 세분화와 소비자 특성
- 개방화시대 농업활로와 농정방향 진단
-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유통부문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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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비의도적 혼입규제와 공존정책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6차산업화 과제와 정책 방향
- 농업부문 융복합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혁신방향 탐색
-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현황과 과제
- 지속가능한 제주농업을 위한 제주6차산업화 현황과 발전방향
-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위한 가공정책 방향 - 발효를 통한 제주 감귤박 산업화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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