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즉결심판절차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보장 토론문
이용수 6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한상훈
- 간행물 정보
-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23~2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0.28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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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경죄 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모색
2. 즉결심판청구에서 사전동의 또는 이의제기의 문제
3. 증거법에 대한 예외 인정의 문제
4. 구류형 부과의 문제
5. 불이익변경 금지의 문제
6. 관련규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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