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 사용에 의한 특허권 제한 범위의 고찰

• 영문명: A Study on Experimental Use Exemption of Patent Infringement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김창화(Kim Chang Hwa)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1號, 147~1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중 하나로서,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해당 특허발명을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해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도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허권 효력의 제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채용하고 있으나, 그 예외의 범위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미국에 비해 다소 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좁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넓은 해석을 주장하는 자들은 기술의 개량을 통한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본 글은 이러한 주장 중 어떠한 것이 보다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해석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특허에 대한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보다 넓은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양자의 이익 즉, 특허권자와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자 사이의 이익의 조화에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이익에 치우칠 수 없다. 또한, 특허 시스템이 특허 발명을 공개하게 하는 이유와 특허의 강화가 반드시 실험적 사용 예외의 제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실험적 사용 예외의 범위는 좁기보다는 넓은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의약품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그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영문 초록

In many countries Patent Acts including our country provide an exemption from patent infringement liability for experimental use. Thus, it is not an infringement of patent to make, use, assign the patent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study when the patent is alive. However, the scope of the limit is different. United States provides a very narrow exemption but our country does not. In general, those who assert the limited application of experimental use focus on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holders. However, those who claim the broad application of experimental use put weight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improving the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d which one is reasonable and then what is the direction for our patent law. Therefore, it reached a conclusion to interpret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more broadly. One of the reasons is that since the purpose of the patent law is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patent holders and the public, the scope of the limit should not narrow. Also, when considering that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is the effect of disclosure of a patent under the patent system, and that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does not make the patent weak, experimental use exemption should be interpreted more broadly. Moreover, the US law interprets the experimental use exemption for the pharmaceutical patents broadly, but it is not proper to discriminate them with other patents.

목차

Ⅰ. 서언

Ⅱ. 미국에서의 실험적 사용 예외

Ⅲ. 우리법에서의 실험적 사용 예외

Ⅳ.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실험적 사용 예외 특허권 효력의 제한 특허 시스템 의약품 특허 리서치툴 Experimental Use Exemption Patent Limitation Patent System Pharmaceutical Patent Research T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