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 영문명: A Digital Content Contract and the Withdrawal of Offer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고형석(Ko Hyoung Suk)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4卷 第1號, 231~27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스마트기기 및 무선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콘텐츠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를 거래한 소비자는 동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부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개정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의 배제사유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법의 내용은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디지털콘텐츠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의 배제요건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의미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한 시점이 아닌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가 취한 시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방식이 크게 다운로드 방식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자 역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스트리밍 방식의 경우에는 판매가 아닌 이용계약이기 때문에 전자상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금번 개정법의 내용은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만을 고려한 것이며, 동법의 입법목적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상 디지털콘텐츠거래에서의 청약철회권의 배제문제는 그 입법의 필요성에 보다 적합하게 소비자가이를 이용한 시점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점유가 소비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청약철회권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16. According to the pre-amendment law, a consumer can withdraw an offer as follows. A consumer who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a mail order distributor on the purchase of goods, etc. may cancel, etc. the order relating to the relevant contract within 7 days. Bu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no consumer is entitled to cancel the order, etc. contrary to the will of a mail order distributor(§17). Thus, if a consumer purchased digital content by means of online, he could withdraw an offer.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withdraw an offer when a consumer used a digital content. Therefore, in the case of digital content transactions, the amendment law excludes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a consumer can not withdraw an offer at the time when a business starts to provide digital contents. This is irrelevant to consumer use.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law are against the consumer protection. As a result, the content of the amendment law is against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Act should be revised so that consumers can not exercise the right of withdrawal when they use or download digital contents basically.

목차

Ⅰ. 서론

Ⅱ. 개정 전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디지털콘텐츠거래에 대한 청약철회

Ⅲ.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정보보호산업법상 청약철회

Ⅳ. 유럽연합 및 중국의 철회권과 비교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디지털콘텐츠거래 청약철회권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권리지침 Digital Content Contract Withdrawal of Offer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Directive on Consumer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