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視台灣兩岸人民關係條例對民法親屬編之影響

• 영문명: Examining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act governing relations between the people of the Taiwan area and the mainland area and the familiy law in Taiwan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戴瑀如(Yu Zu Tai) 朴大憲
• 간행물 정보: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5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집, 72~9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8.22

국문 초록

아국(我國)은 양안 특수상황을 대응함에 있어서 서기 1991년에 특별히 양안인민관계조례(兩岸人民關係條例)을 제정하였으며, 피차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였다. 해당 조례 중에는 혼인친자의 관련문제가 언급되었다. 해당 내용을 보건대, 대륙지역 인민을 상대로 한 특별규정이고 약간의 제한을 규정하였다. 예컨대, 혼인 또는 입양성립의 요건은 모두 아국 민법 친속편의 규정과 다르다. 양안의 개방에 따라, 통혼의 경우가 날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있어서, 해당 제한이 여전히 합법정당성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본문에서 토론하게 될 중점이다.

영문 초록

我國在因應兩岸特殊情況，於西元1991年特別制定兩岸人民關係條例，以處理彼此可能滋生的法律問題。於該條例中亦涉及婚姻親子之相關問題，究其內容，乃針對大陸地區人民作特別規定，加諸若干限制，例如婚姻或收養成立之要件，皆與我國民法親屬編之規定有所不同。此在隨著兩岸開放之後，通婚的情形日益普及，而使得上述所稱之限制是否仍具有合法正當性之依據，將為本文討論的重點。

목차

摘要

一、兩岸婚姻的現狀與產生之問題

二、兩岸人民關係條例之相關規定與適用上之爭議

三、兩岸人民關係條例之檢討與修正－代結論

개요

Ⅰ. 양안 혼인의 현황 및 나타난 문제

Ⅱ. 양안인민관계조례의 관련규정과 적용 상의 쟁의(爭議)

Ⅲ. 양안인민관계조례에 대한 검토와 개정 - 결론을 대신하여

「중국ㆍ대만의 분단 경험과 통일 그리고 가족법」에 관한 토론문 / 金星洙(김성수)

「중국ㆍ대만의 분단 경험과 통일 그리고 가족법」에 관한 토론문: 양안관계에 관한 토론문 / 전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