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老龄化问题的家庭法应对

• 발행기관: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장웨이(张 伟 ) 김성수
• 간행물 정보: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5~4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0

국문 초록

물질적 부양은 기본적으로 만족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소홀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제18조에서는 ‘노인과 분가하여 거주하는 가족은 노인을 자주 방문하거나 문안해야 한다’(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应当经常看望或者问候老年人)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의 효과는 바람직한 것이 못되고 가족관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혼인법」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중국의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 현황과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혼인법」에서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등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출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신적 부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신적 부양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무의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적 부양의무에 대하여 계량화(量化)하여야 한다. 노인 방문권을 신설하고 부양자가 정신적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정신적 부양의 제소가능성을 확립해야 하고 동시에 또한 가족 부양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거주양로방식을 확대추진하고 사회의 양로보장체계를 설치하고 발전시켜 사회양로서비스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양로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在物质赡养基本满足的今天，对老年人精神赡养的忽视引发了许多问题，新修订的 《老年人权益保障法 》第18条规定：“与老年人分开居住的家庭成员，应当经常看望或者问 候老 年人”。但该法实施以来效果不理想，作为专门调整家事关系的基本法——《婚姻法》 该 如何应对，值得各方关注和思考。笔者在对中国老年人精神赡养现状及问题原因分析的基 础上，提出了完善《婚姻法》精神赡养制度等具体应对之策，认为应具体规定精神赡养内容并明确界定精神赡养概念；扩大精神赡养义务主体的范围，对精神赡养义务进行量化； 增设老年人探望权，明确赡养人未尽精神赡养义务的法律责任；确立精神赡养的可诉性； 同时还要推进家庭赡养制度化和推广社区居家养老模式，建立和发展社会养老保障体系， 完善社会养老服务体系和社会保障制度及国家要积极承担对公民基本养老的义务等。

목차

摘要

一、问题的提出

二、老年人精神赡养问题原因解析

三、中国家庭法的应对与老年人精神赡养制度之完善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인의 정신적 부양문제의 원인 분석

Ⅲ. 중국 가족법상의 대응과 노인의 정신적 부양제도의 완성

『중국 고령화 문제의 가족법적 대응 - 노인의 정신적 부양의측면에서 -』에 대한 토론문 / 정구태

키워드

노인 고령화 정신적 부양 가족법 老年人 老龄 化 精神赡 养 家庭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