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및 주요국 FTA 농업분야 원산지규정 연구
이용수 13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Agricultural FTA Rules of Origin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정혜련 임정빈
- 간행물 정보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0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1~48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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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ses agricultural rules of origin in Korea’s seven FTAs and other eight FTA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Europe, seek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analysis covers an overall picture of the agricultural rules of origin in FTAs, economic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restrictiveness index and a new assessment on the degree of agricultural liberalization in terms of both tariff concession and rules of origin.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i) the agricultural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of Korea s FTAs are more restrictive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FTAs; (ii) the restrictiveness index of basic agricultural produc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iii)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strictiveness index and trade values, the higher the restrictiveness index is, the larger the values of import and export are, with some exceptions; (iv) an analysis on the relative degree of liberalization based on both tariff concession and product-specific rules of origin shows that Korea-Singapore FTA, Japan-Mexico FTA, EU-Chile FTA are relatively less liberalized, while China-Chile FTA, China-New Zealand FTA, Korea-ASEAN FTA, US-Australia FTA are relatively more liberalized.
목차
Ⅰ.서론
Ⅱ. 농업분야 FTA 원산지규정의 체계
Ⅲ. 농업분야 FTA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특징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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