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총리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ollenverteilung zwischen Präsident und Premierminister im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장영수(CHANG Young Soo)
•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23호, 121~16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최근 개헌논의과정에서 ‘분권형 정부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권형 정부형태는 대한민국에서 낯선 정부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채택할 경우에도 그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과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 내지 권한분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대한민국이 가보지 못했던 길로 진입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준비로서 외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들을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나름의 참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분권형 정부형태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리 헌법의 모델로서 외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를 검토하는 것과 비교헌법적 또는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각국의 분권형 정부형태를 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 고찰대상 및 방법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의 헌법조항들과 정치체제를 비교함에 있어서 대상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을만한 선진외국으로 대상이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자의 관점에서는 중립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비교와 분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지만, 전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정치현실과의 비교 속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선진외국들 중의 일부 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이 헌법상 어떻게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국가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권형 정부형태 헌법들 사이에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과 총리 중심의 분권형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예로는 프랑스헌법을, 후자의 예로는 핀란드헌법을 분석하였다. 다만, 분권형 정부형태는 절반의 대통령제와 절반의 의원내각제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현재 의원내각제 개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원인의 분석과 대책의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정당의 민주화가 선행될 때, 분권형 정부형태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안정된 발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koreanischen Diskussionen über Verfassungsänderung steigert sich das Interesse auf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Aber das System ist noch fremd in Korea. Falls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durch Verfassungsänderung ins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te, so müssten wir verschiedene Variationen des Systems, vor allem die Rollenverteilung zwischen Präsident und Premierminister im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sorgfältig aber tiefgehend analysieren und nachprüfen. In Korea ist doch das Übel der imperialen Präsidentschaft ins Licht aufgetreten worden, so sollten wir die Einführung eines neuen Regierungssystems ernsthaft und mutig überlegen. Als eine der Vorbereitungen dafür könnte diese vergleichende Analyse über die verschiedenen Staats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sinnvoll sein, auch für die Überwindung der Vorurteilen gegen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Es ist doch zu unterscheiden, die ausländsche 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als Modell koreanischer Verfassung zu betrachten und sie als Gegenstände der vergleichende Politikwissenschaft bzw. Verfassungstheorie anzuschauen. Diese weisst keine Begrenzung mit Gegenstände, aber jene beschränkt sich auf die hoch entwickenten Verfassungen als Gegenstände. Von diesem Gesichtspunkt könnte verschiedene neutrale Analysen und Vergleichungen sinnvoll sein, vom Jenem sollte doch mur die Analysen und Vergleichungen mit dem Zweck der erfolgreichen Verfassungsänderung Koreas. Dieser Beitrag hat die Rollenverteilung zwischen Präsident und Premierminister in einigen Staatsverfassungen mit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französische, portugiesische, finnländische und österreichische Verfassung) zu analysieren und vergleichen versucht. Zwischen denen geben es verschiedene Kompetenzverteilungen. Nach französische Verfassung ist die Kompetenzen des Präsidents, aber nach finnländische Verfassung ist Kompetenzen des Premierministers schwerwiegender. Das Regierungssystem der dualen Exekutive ist sozusagen eine Verbindung von präsidialem und parlamentarischem Regierungssystem. So die Einführung des Systems bedeutet halbe Adoption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as aber vom koreanischen Volk nicht willkommen heisst. Für die erfolgreichen Verwurzelung des neuen Regierungssystems sollten die Ursachen der Weigerung des Volkes gegen das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das Misstrauen gegen das Parlament und Abgeordneten, gegen unzulängliche innerparteiliche Demokratie - auflösen.

목차

<국문초록>

I. 서: 개현의 기본방향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핵심으로서의 대통령-총리의 역할 분담

II.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대안으로서의 분권형 정부형태

III. 이른바 분권형 정부형태의 기본구조와 특성

IV.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 정부형태와 대통령-총리의 역할분담

V. 총리 중심의 분권형 정부형태와 대통령-총리의 역할분담

VI. 분권형 정부형태에서 대통령-총리의 충돌 시 해결방법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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