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부산시 사례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남국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7卷 第1號, 193~21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적합하게 변화하는데 필요한 대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문헌 분석을 기초로 관련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과의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모두 체계적 관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타당성 제고 및 지속적 보완, 둘째, 출자･출연기관 내부 관리의 적정성 확보, 셋째, 성과관리, 특히 평가결과 환류의 강화, 넷째, 제도 도입 이후 운영에 대한 지속적 관심 확보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이론적 기초와 선행연구 검토

Ⅲ.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관리 현황

Ⅳ.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분석결과

Ⅴ.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공익성･ 지역성 기업성 자율성･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