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동형화와 이형화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입학사정관제의 가치해석과 제도변화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주헌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7卷 第1號, 33~6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대학교육이란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제도는 국가별 정책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발현된 대학입시제도로서의 입학사정관제는 199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에 각각 도입 되었고, 이후 안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선택적 동형화’로 이해하고, 이후 나타난 제도운용상 차이를 ‘맥락적 이형화’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제도의 동형화와 이형화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도입 이후 이형화현상은 제도로서의 입학사정관제가 사회적 맥락과의 적합성(social fit)을 유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사회적 적합성은 대학입학정책을 구성하는 기본 가치의 해석과정을 통해 확보된다. 본 연구는 핵심 가치의 해석, 혹은 정책 아이디어의 선택적 해석이 국가별로 그 내용을 달리하며, 이러한 가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입학사정관제 운용상 이형화의 원인이라고 판단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3개국 입학사정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성과 공공성 가치의 해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동일한 제도의 내용적 재구성(reconfiguration)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입증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입학사정관제와 제도주의 이론

Ⅲ.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Ⅳ. 입학사정관제의 동형화, 이형화, 가치해석

Ⅴ. 가치 및 정책아이디어의 해석과 제도변화

키워드

입학사정관제 가치 및 정책 아이디어 해석 동형화 및 이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