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117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Problem and Revision Plan of the System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희훈(Lee, Hie-Hou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문집』法學論文集 第40輯 第3號, 43~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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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xposes various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holders through the number itself and in principle the problem that cannot chang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act. In this respec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infringe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And, a administration legislation about a matter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law violates the doctrine of parliamentary saving. Therefore, hereafter korea 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changed random serial numbers as the U.S., Germany, japan and a bill number 1753 in the residents registration act revision bill of Sun-Mi, Jin lawmaker. Als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allow an individual to change his/her al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s desired. Moreover, when the person who is going to chang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Resident Registration Act does not bear a burden of proof for the change for a principl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연혁과 검토
Ⅲ.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맺는 글 : 입법적 제언을 겸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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