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Land Use Policy in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Jong Cheon Choi W. David Klemperer
• 간행물 정보: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27권 2호, 91~10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9.31

국문 초록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高密度국가이다. 전국토의 65%가 山地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은 산지의 합리적 이용 여부가 국가발전에 직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木材供給, 山地轉用, 環境保全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정책의 수립은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산지가 지닌 제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능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산지이용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산지이용과 관련된 주요 산림정책의 변천과정, 산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생산기능과 공익기능 뿐 아니라 산지전용을 통한 토지공급기능을 고려한 산지이용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Major For est Policies (1945~1997)

Ⅲ.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Ⅳ. Discussion

Ⅴ. Conclusions

Literature Cited

키워드

산지이용정책 산지전용 환경보전 Forest land use policy forest land conversion environmental preser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