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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

이용수 156

영문명
Protection of Nationals Abroad under International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Defendants in a Foreign State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저자명
이진규(Jin Kyu Lee)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27호, 211~231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4.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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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의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영사협약 제36조 제1항 (b)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재외 자국민의 영사통지권의 침해는 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국제적 의무의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영사협약상 접수국 내에 재류하고 있는 재외 자국민에게 부여된 개인적 권리로서의 영사통지권은 파견국의 외교적 보호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접수국의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들은 접수국의 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접수국 내에서 영사통지권을 향유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그 외국인의 국적국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수국 내에서 재류하는 외국인이 접수국에서 범죄를 행하였거나 그러한 혐의를 지닌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사통지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영사통지권이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 적정절차의 원리에 따라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재외 자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영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사통지권은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실체적ㆍ절차적인 개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영사통지권은 재외 자국민의 보호를 넘어 인권의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한 주요한 규범적ㆍ외교적 도구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recent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infringement on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which is ensured to nationals abroad under the Article 36, paragraph I (b)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Consular Re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ular Convention ) can be a cause of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That is to sa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s an individual right vested in the individuals in the receiving states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is a cause of not only diplomatic protection of the sending states but also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because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individuals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will be a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On the contrary, some scholars, arguing against the above statements, insist that the nationals abroad who violate the legal order of receiving states can not enjo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and accordingly, the sending states can not invoke the diplomatic protection. However, although the nationals abroad in the receiving states ar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their rights of consular notification should be guaranteed. The reason is that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is a minimum right which the criminal suspects or the accused should have under the due process doctrine.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als abroad more effectively, the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under the Consular Convention should be guaranteed as a minimum substantive and procedural individual right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Consequently, this right of consular notification can be a major normative and diplomatic tool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nationals abroad.

목차

Ⅰ. 서론
Ⅱ. 영사통지권의 법적 성격 -국가의 권리인가, 개인의 권리인가?
Ⅲ. 영사통지권의 행사요건과 인정범위
Ⅳ. 접수국의 영사통지 불이행과 국제책임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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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Jin Kyu Lee). (2008).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 국제법평론, (27),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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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Jin Kyu Lee). "국제법상 재외 자국민의 보호." 국제법평론, .27(2008):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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