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쌀소득보전직불제에 투영된 한국 쌀 생산자의 정치적 시장지배력 추정
이용수 27
- 영문명
- Assessments of Political Market Power of Rice Farmers Reflected in the Direct Payment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조영득(Young Deuk Jo) 안병일(Byeong Il Ahn)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37권 2호, 113~13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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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 specific level of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equilibrium among interest groups. In this context, the political market power of rice farmers reflected in the direct payment policy in Korea is estimated in this paper. The assessed political market power of rice farmers are within the range of 0.027 and 0.093 which are far below the level that could result in the monopoly power. The estimated political market power of rice farmers for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07 indicates decreasing trend. This result implies political power of rice farmers has declined in this perio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쌀소득보전직불제 현황
Ⅳ. 직불제에 투영된 소비자․생산자 잉여전환곡선의 추정
Ⅴ. 정치적 시장지배력 도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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