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쌀 관세화와 직접지불제의 역할
이용수 14
- 영문명
- Tariffication of Rice and the Role of Direct Payments Program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이용기(Yong Kee Lee)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37권 2호, 207~22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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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ariffication and tariff reduction on the rice industry under the direct payments program.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took only price-related variables such as world prices and exchange rates into consideration, direct payment variables are incorporated in an analytical model to see how the tariff reduction effects will differ. Within a small open-economy partial equilibrium model,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are first examined theoretically and then ex ante empirical simulation is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ariff reduction
significantly decreases domestic market price from rising imports, the effects on producer price, farm income, and production can be small enough to be neglected due to the existing direct payments program. Some policy implication is drawn from the results that early tariffication of rice can be a better policy option than the current import scheme of minimum market access for the sake of rice producers and domestic rice industry.
목차
Ⅰ. 서 론
Ⅱ. 직불제하의 관세화 효과
Ⅲ.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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