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Wibro, WIPI 및 LBS를 둘러싼 한미 통상마찰 및 그 시사점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김대원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20호, 121~13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0.30
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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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통상분쟁에 있어 점증하는 기술규격의 중요성
Ⅱ. WiBro, WIPI 및 LBS와 관련한 대미 통상마찰 개요
Ⅲ. TBT의 성립배경과 기술규정
Ⅳ.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벽과 WIPI 규격
Ⅴ. 결론: WIPI 규격의 기술규정화 정당화를 위한 논리 및 기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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