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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이용수 304

영문명
Basic rearch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for examining evidenc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발행기관
사법정책연구원
저자명
강성수(Kang, Sungsoo) 송현정 서용성
간행물 정보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2017-22, 1~330쪽, 전체 3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2.28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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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은 갈수록 전자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유형물 자료와 비교하면 전자정보는 관리에 시간 및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다. 전자정보는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자정보는 매체 독립성, 방대성, 유동성 등의 특성이 있어 기존의 유형물 증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증거조사 방법의 분야에서 전자정보에 관한 간단한 법령 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실무가 확립되고 있으나 전자정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증거 수집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비롯하여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개선 방안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증거개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전자정보에 관한 논의는 증거개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논의는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제도가 다른 미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의식과 기본 원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발굴하였다. 현재의 법령 규정에 관한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증거조사 방법 및 증거 수집의 측면에서 전자정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연구가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한 토대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As a result of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and the universality of the internet, the public’s us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continues to rise. Compared to tangible materials, it takes much less time and money to manag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becoming ever more popular and is filed more often as evidence in litigati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hibits characteristics such as media independence, vastness and flexibility, so it needs to be treated differently than tangible evidence. In Korea, statutory law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vidence examination methods is rather simple, and practice that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such law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is is also true in the field of evidence collection. The current order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is lacking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same can also be said of the improvement plans with regard to the order system fo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the prior evidence examination procedure before trial proposed by the ‘Committee of Trial Reform’.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he subject of extensive research. Given the widespread use of discovery in U.S. courts the discuss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ends to center around discovery. Relativ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the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16 information in the UK, Germany and Japan have been quite insufficient.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o Korea which has a different system, the study may be helpful in raising awareness and recognizing basic principles in respect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Korea and studying relevant U.S. literature,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basic material necessary for proposing improvement plans on the matter. Also, the desirable direction in which the current law should be revised, as well as ways to appropriately reflec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n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and collection, are thoroughly addressed.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serve as a basis for comprehending the issues and solv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vidence examination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자정보의 일반론
제3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및 실무
제4장 각국의 전자정보에 관한 규정 및 실무
제5장 전자정보의 증거조사와 증거 수집에 관한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안
제6장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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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성수(Kang, Sungsoo),송현정,서용성. (2017).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22), 1-330

MLA

강성수(Kang, Sungsoo),송현정,서용성.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22(20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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